박근혜 대통령 형량 22년 사면 출소일

박근혜 대통령 형량 징역 22년 사면 출소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선고가 2021년 1월 14일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형량 징역 22년에 대한 내용과 사면 가능성 그리고 출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형량 징역 22년 확정

1심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활비 사건은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활비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3심) 첫 상고심에서 두 사건을 모두 파기 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쉽게 말하면 다시 판결하라고 항소심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신 판단하는 파기환송심에서 삼성과 롯데 에스케이에게 뇌물을 받은 것+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을 받은 뇌물 혐의(국정농단 사건)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특활비 34억 5천만 원을 챙긴 특활비 사건에서 징역 5년이 합쳐져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선고한 형이 2021년 1월 14일 확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문제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확정된 형 2년 형에 이번에 선고받은 20년 형이 더해져서 징역 22년이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출소일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52년생입니다. 선고가 확정된 2021년 68세입니다. 2021년 1월 14일 확정된 22년형을 모두 살다 나오면 2017+22=2039년 87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

사면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법이 사면할 수 있는 대상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 14일 형이 확정이 되었기에 이제 사면이 가능해져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미 형이 확정이 되었기에 함께 사면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면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검찰국장 등 내부위원 4명과 판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 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자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절차만 이렇게 되어있을 뿐 그냥 대통령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형량과 출소일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요약정리해보았습니다. 최대한 어려운 말과 내용을 빼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