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44 박근혜 대통령 형량 22년 사면 출소일 박근혜 대통령 형량 징역 22년 사면 출소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선고가 2021년 1월 14일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형량 징역 22년에 대한 내용과 사면 가능성 그리고 출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형량 징역 22년 확정 1심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활비 사건은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활비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3심) 첫 상고심에서 두 사건을 모두 파기 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쉽게 말하면 다시 판.. 이전 1 2 3 4 ··· 44 다음